트럼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시기상조
문재인정부 의지 중요한 변수 작용 가능성 커
현대아산, 금강산관광 중단 10년...사명감 갖고 준비중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금강산 관광은 재개될 수 있을까. 빅딜, 즉 일괄타결의 틀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인도적 대북지원 가능성은 열려 있어 '이산가족에 국한된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과 진전은 있었지만 대북 제재는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빅딜, 즉 일괄타결을 고수한다는 것이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 등을 지원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관광 재개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상봉과 같이 이산가족에 한정된 금강산 관광사업 등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은 인도적 차원의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으나 내년이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부총장은 "현재의 여건에서 북미협상이 타결되고 남북경협이 단기간 내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양문수 부총장은 가장 먼저 1단계 제재 해제로 대북 무역투자 금지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일반물자교역, 북한 내륙지역에 대한 소규모 투자 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달리 경제협력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장은 "초기에는 개성공단과 같이 인프라를 갖춘 특구 형태의 아주 낮은 수준의 경협만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 전체에 자유롭게 진출하는 경협은 제재가 해제되고도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 제재 완화가 일괄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가 아닌 전반적인 제재 완화인 만큼 비핵화 협상 타결에 따라 한꺼번에 일반기업에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지금 미국에 의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가해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북한과 스포츠나 문화교류는 하고 있다"며 기대를 놓지 않았다.

현대아산 관계자도 "현대아산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으며 현정은 회장 역시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면서 "남.북.미 관계가 잘 돌아가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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