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규제조치, 1심 '패소' 재심 '승소', 왜?...WTO 상반된 판정 '정부 대응'이 달랐다
일본산 식품규제조치, 1심 '패소' 재심 '승소', 왜?...WTO 상반된 판정 '정부 대응'이 달랐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일본산 식품규제조치 합치 판정
정부 "WTO 판정 높이 평가..환영"
더민주 "외교력 승리"...한국당 "당연한 결과"
  • 민병태 기자
  • 승인 2019.04.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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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등이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등이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자의적 차별도 아니며 부당한 무역 제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2018년 2월 1심에서 일본이 승소한 것과 정반대 결과여서 주목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2일 일본산 식품(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변함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는 지속된다.

이는 2018년 2월 1심 패소가 재심과정에서 뒤집힌 결과여서 1심 준비과정이 소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발표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나 요오드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기타핵종 검사 요구, 세슘 검출 기준 강화 등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WTO 규정을 이유로 우리 정부의 대응 논리 및 협상과정, 일본 현지조사 과정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언론, 시민사회 등 반발을 샀다. 특히 핵종 검사 기준치 누락, 수입금지 품목 등과 관련 정보 누락 등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위험성 조사를 담당한 한국의 민간전문위원회는 최종절차인 보고서 작성조차 마치지도 않고 해체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과 식품의 위험성을 WTO에 입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정부는  WTO 분쟁 과정을 주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차 분쟁에서 패소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소 과정에서 이행절차에 12~15개월이 소요되는 등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검역주권과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계속 보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1심의 한국 패소 판정을 뒤집고 승소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합헌 판정에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합헌 판정에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2일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된 먹거리가 우리 국민 밥상에 올라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날 김정재 원내대변인 구두논평에서 "이는 당연한 결과로 방사능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결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다.

'grace'는 "한국당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하면 일본과 관계 악화될까 걱정된다 했지요"라고 적었고, '차니'는 "박근혜가 탄핵 안 당했으면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 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서 먹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메피스토'는 "탈원전 비판하는 친일 자유당 의원들은 후쿠시마로 시찰 가라. 그게 진정한 해외연수다"라고 비꼬았고, '흑태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못해 한일관계 걱정하는 왜구들이 득실득실"이라고 분개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WTO 판정 직후인 지난 12일 새벽 담화를 통해 강한 유감과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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