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꾸려 관련 기록 검토중
임은정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SNS 글

세 번째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 번째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검찰 수사팀이 본격 가동을 앞둔 가운데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라는 검찰 내부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오는 내달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할 검찰 수사팀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29일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수사단을 꾸리고 김학의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중이다.

검토대상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뇌물수수 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의혹이다.

하지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된 두 차례 수사과정 전반을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참고인 조사 등 인적수사가 바로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문서기록 검토와 함께 기초 조사 역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SNS 글 캡쳐.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SNS 글 캡쳐.

 

이와 함께 김학의 사건 수사단을 두고 면죄부 조사를 우려하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제기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임명된 데 대해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SNS를 통해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SNS를 통해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돼 참혹하다"고 격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임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 몸통인 청탁자들을 빼고 최흥집 사장만 불구속 기소했을 당시 여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맹폭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겼다는 의혹이다. 또 2013년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으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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