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영업규제 한목소리
소상공인,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영업규제 한목소리
  • 최빛나 기자
  • 승인 2019.03.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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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소상공인들이 스타필드 등 최근 생겨나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영업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친 서민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감안해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복합쇼핑몰 영업 규제 방안을 담고, 분위기 조성에 나선 상태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아 달라며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이 스타필드 등 최근 생겨나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영업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서울 삼성동 신세계 스타필드 코엑스.
소상공인들이 스타필드 등 최근 생겨나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영업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서울 삼성동 신세계 스타필드 코엑스.

현재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가 대치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마트에  이어 추가 규제 시 내수시장이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큰 데다 이미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도 개정안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스타필드, 롯데몰 등 대규모 쇼핑몰에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했으나, 이후 개설된 복합쇼핑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초대형·다기능 쇼핑몰은 대거 출점했다. 유통업태별 출점 동향을 보면 대형마트는 2011년 382개에서 2016년 456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3.6%에 그쳤지만 복합쇼핑몰·고급 아웃렛 등은 2011년 23개에서 2016년 72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25.6%를 찍었다.

◇ 초대형·다기능 쇼핑몰 대거 출점, 5년새 72개…연평균 26% 급증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은 “오히려 복합쇼핑몰로부터 떨어진 원거리 상권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세가 뚜렷하다”면서 “복합쇼핑몰과 가까운 근거리 상권의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이 롯데몰 수원점의 원거리 상권(7~10㎞ 미만)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 출점 이후 2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기존 매출액을 회복하지 못했다.

반면,  대형마트 규제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만큼 추가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쇼핑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더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면 안된다”며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양쪽에서 소비가 위축됐다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가  최근 내놓은  신용카드 사용 분석 자료를 보면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내 소비 증가율은 2016년 -6.4%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전통시장도 18.1%에서 -3.3%로 후퇴했다.

소상공인단체의 움직임에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상인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형몰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임 모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주말이 휴업일이 되면 대부분 몰 안의 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본다.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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