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불완전한 공생안…출퇴근 카풀허용 등 합의
택시·카풀, 불완전한 공생안…출퇴근 카풀허용 등 합의
오전7~9시·오후 6~8시限 카풀허용…갈등불씨 여전
택시 서비스 개선 없으면, 카풀 확대 여력…2차 전쟁
  • 최빛나 기자
  • 승인 2019.03.0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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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해 12월 초 서울 여의도에 걸린 현수막.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해 12월 초 서울 여의도에 걸린 현수막.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지난해부터 분신자살과 고소전 등 극한 대립을 보인 택시와 카풀 업계가 공생에 나섰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아울러 택시카풀사회적대타협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

대타협기구는 평일에 한해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정전에 카풀 전면 불가를 주장한 택시업계와 카풀 전면시행을 주장하던 카풀업계가 모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카풀 시행에 반대하며 지난해 12월 초 분신 자살한 택시기가 故 최우기 씨의 서울 여의도 분향소에서 한 국회의원이 조문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타협안에서 오전7~9시, 오후 6~8시에 한해 카풀을 허용키로 했다. 카풀 시행에 반대하며 지난해 12월 초 분신 자살한 택시기가 故 최우기 씨의 서울 여의도 분향소에서 한 국회의원이 조문하고 있다.

대타협기구는 ▲택시산업 규제혁파 추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방안 추진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 등도 함께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률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키로 했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결국 협상을 이끌어 냈다”고 말헸다.

다만, 이번 합의로 갈등의 불씨가 모두 꺼진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카플업체 우버는 2013년 8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2015년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단을 받고 퇴출됐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2월 카풀 앱 ‘럭시’를 인수한 후 같은 해 10월부터 카풀 드라이버를 모집한 이후 단숨에 7만명의 운전자를 확보하는 등 급신장세를 기록했다.

이번 타협으로 양측의 대립은 일단락  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택시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카풀 확대가 다시 추진되고, 이는 다시 양측의 2차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서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모습.
이번 타협으로 양측의 대립은 일단락 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택시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카풀 확대가 다시 추진되고, 이는 다시 양측의 2차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모습.

위기를 의식한 택시업계는 카카오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면서,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고 고소가 이어지는 등 줄곧 갈등을 빚었다.

6년만에 카풀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는 등 양측이 타협을 이끌어 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번 합의에서 택시 이용자들의 불만인 불친절과 승차 거부 등의 문제는 흐지부지 됐다. 수공급 불일치가 심한 평일 심야 시간대를 카풀 허용시간에서 빼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단체는 “이번 합의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제거 된 것은 아니다”며 “택시업계가 승차공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카풀 허용시간 확대 여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언제라도 택시를 부르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업계 협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계는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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