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MB 4대강사업 허물기 착수…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완전히 해체
文정부, MB 4대강사업 허물기 착수…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완전히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 가닥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9.02.2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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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홍종호 공동위원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조성한 4대강사업으로 인해 수질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금강 공주보는 다리 기능만 남기고 부분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하기로 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 보는 수질 개선과 가뭄·홍수 예방 등의 목적을 내세워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 지어졌다. 그러나 오히려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어내고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 등을 발생시키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논란을 빚었다.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다. 이에 현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열며 보 처리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8월에는 환경부 내 꾸려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종합 평가 내용이다. 

금강 상류 세종보는 해체, 중간의 공주보는 부분해체, 하류의 백제보는 상시개방할 방침이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지면 수질과 생태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문제는 공주보가 하루에 3500대의 차량이 오가는 다리(공도교)로도 쓰인다는 점이다. 이 점을 감안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 있는 절충안이 마련된 셈이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측정 자료가 충분치 않은데다 보를 해체했을 때 경제성도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 보 수문을 완전히 열어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영산강에선 상류 승촌보는 없애면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좋아지지만, 종합적으로 보 해체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상시개방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하류의 죽산보는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주보에 대해 부분해체 의견을 제시하자, 공주보 주변에 보 해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주보 부분해체 제안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반응 엇갈려 

환경부의 방안이 제시되자, 일부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분 해체 결정이 난 공주보 주변에는 이날 보 해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해당 자치단체와 농민들은 공주보에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농어민들의 고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환경을 우선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철거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보 철거는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하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환경단체, 백제보·승촌보도 해체해야

환경단체들은 상시개방으로 제시된 금강 백제보와 영상강 승촌보까지 완전 해체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를 완전히 열어 상시 개방하더라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으면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 영산강 보 완전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금강 3개 보와 영산강 2개 보가 시작이다. 그런데 벌써 정치적 손익계산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당장의 이해관계를 떠나 완전 해체는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은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올해 7월 중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도 이번과 같은 평가 체계를 따라 판단하고 보 처리 방안을 연내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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