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2 국가부도의 날’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국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김혜수(한시현 역), 유아인(윤정학), 허준호(갑수) 등이 열연해 지난해 말 절찬 상영된 ‘국가 부도의 날’은 1997년 외환위기를 주제로 한다. 당시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됐으나, 무능한 정부(당시 故 김영삼 대통령)가 이를 무시하거나 감추기에 급급해 화를 자초한 점을 영화에서 다루고 있다.

현 정부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게 은행권 한 관계자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대화에서 현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구사하고 있어,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 회복이 더디다고 최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2 국가부도의 날’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활발한 부동산 거래로 시중에 돈이 돌아야 경기가 활성화 되고, 기업 역시 이들 유동성으로 투자를 진행해 일자리 등을 창출해야 하는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8.5%(2만68건) 급감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6만5950건)보다 23.8% 줄어든 수준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정부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수도권 거래량(2만2483건)이

39.8% 크게 줄면서 지방(2만7803건) 감소세(15.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반면, 1월 전월세 거래량은 16만8781건으로, 전년 동월(14만9763건), 최근 5년 평균(12만4898건)보다 각각 12.7%, 35.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10만8881건)은 12.8%가 상승해 지방(5만9900건) 증가세(12.6%)와 비슷했다.

수요자들이 정부 규제를 감안해 매매 대신 전월세로 살면서 정책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는 게 부동산 업계 분석이다.

2017년 상반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8·2 부동산 대책’ 등 서너 차례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담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다.

이 같은 정부의 규제는 일단 시장에서는 통했다.

최근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3년(5월 넷째주∼8월 넷째주) 이후 처음으로 14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주간 아파트 동향’을 통해 2월 둘째 주(2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넷째주 이후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집값 하락세는 동시다발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0.05%, 강남 11개 구는 0.10% 각각 하락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0.13%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집값 하락세를 이끌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개포주공아파트 1단지와 4단지의 전용 59㎡의 경우 1월 매매가는 지난해 말보다 2억원에서 최고 3억원이 떨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95㎡는 같은 기간 17억5000만원에서 15억7000만 원으로 역시 2억원 정도 빠졌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59㎡도 같은 기간 14억6000만 원에서 13억2000만 원까지 1억원 넘게 하락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실효성 있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문제이다.

집값 상승을 염두에 두고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원 최 모 씨(55세)는 “은행 대출로 5년 전 30평대의 잠실 엘스를 구입했다”면서 “현재 전세를 내줬지만, 올해 중반 전세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일명 ‘깡통전세’ 증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증가하는 이유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6만2872가구로, 총 보증금 13조5668억원을 신청했다. 전년 전체 총량 4만3918가구에 9조4931억원보다 각각 43%, 42.9% 급등했다는 게 공사 분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와 금액은 2013년 451가구에 765억원, 2014년 5884가구에 1조587억원, 2015년 3941가구에 7220억원, 2016년 2만4460가구에 5조1716억원, 2017년 4만3918가구에 9조4931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다만, 정부의 규제로 최 씨 같은 ‘하우스 푸어’가 앞으로도 대량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강남 미도아파트 상가에서 Y부동산을 운영하는 김 모(49,남) 대표는 “최근 전세 세입자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파트 경매 낙찰가격도 떨어지고 있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기업의 투자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촛불 정국으로 국내 경제정책이 사라진 2017년 1∼5월 국내 취업자는 월 평균 37만5000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평균 3만2800명이 매달 증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경제 정책이 갖춰지지 않던 같은 해 7∼12월 월평균 취업자는 27만5000명으로 정책 부재 시보다 26.7%가 급감했다. 이 기간 월평균 실업자는 1만4000명으로 감소한 게 다소 위안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정부 정책이 오히려 취업자를 줄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더 극명하게 입증됐다.

지난해 8월 취업자 증가 수가 3000명에 그치는 등 지난해 월평균 5만명의 취업자 증가 수는 전년보다 84%(26만7000명)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5%로 전년(9.9%) 수준을 보이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두 배 이상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성적표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1월 취업자는 1만9000명 증가에 그친 반면, 실업자는 20만4000명이 늘었다. 청년실업률은 8.9%로 여전히 전체 실업률(4.5%)을 크게 앞서고 있다.

같은 은행 관계자는 “종전 군사정부가 3S(스포츠, 스크린, 섹스) 정책으로 우민화 정책을 삼았다”면 “현 정부는 인기 영합주의로 국민의 귀와 입을 막고 있다. 시장에 돈이 없으면 경기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업계 현실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무시간을 단축한 점도 향후 국내 경기에 악재”라며 “자칫 제2 국가부도의 날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임기 중 구현을 위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올해는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최저시급을 결정했다.

통상 제조·서비스 업체들이 최저 임금을 바탕으로 하루를 4구간으로 나눠 임금을 산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이라는 게 중소기업계 진단이다.

밀양에서 열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주 모 사장은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일군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장밋빛’ 정책에 그칠 공산이 높다”며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연구개발과 임직원 복지 개선을 위한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견실하다는 주장은 청와대와 한국은행과 정부부처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통계청은 문재인 정부의 취업자 증가세가 급락하자, 지난해 6월 고용동향 보도 자료부터는 취업자 증감 실적을 자료 요약본 하단으로 내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종전 자료 요약의 경우 취업자 증감 실적이 항상 상단에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