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전세 不개입 표명 부채 구조조정 시사…"당분간 주택가격 하락 방치 의미"
정부, 역전세 不개입 표명 부채 구조조정 시사…"당분간 주택가격 하락 방치 의미"
은행업 주가 부담되나 금융산업 구조 개편 장기적 긍정적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9.02.19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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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사진=소비자경제)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 키움증권이 19일 정부의 역전세 불개입 표명은 시장 안정화보다 부채 구조조정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을 내고 정부의 부채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맞추어 투자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셋값 하락과 이로 인한 역전세 우려에 대해 "전세자금 반환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이는 역전세 현상이 가속화할 경우 당분간 정부가 임대인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서 연구원은 “최 위원장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라면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늦어도 2분기 말경에는 서울 전역이 역전세 국면에 진입할 것이며, 정부는 임대인의 급매물 증가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약화를 부채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서 "지난 1월 채무 재조정(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 활성화를 발표한 데 이어 2월에는 채무 재조정 실패율을 2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정책은 은행업 주가에 매우 부담스럽다"면서 "담보가치 하락으로 손실률이 늘어날 수 있으며 채무 재조정자의 증가로 연체도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서 연구원은 "한계채무자가 대출을 늘려 빚을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정상적 환경으로 금융산업 구조를 개편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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