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박소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미국을 다시 혼란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미국은 1976년 국가비상사태 법안이 발효된 이후 총 51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실제 효력이 발생한 것은 32번이다.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원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민주당과 법적 싸움에서 위법 가능성이 높아지면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면서도 “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연구원은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과거와 다른 점은 미국 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 체제에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과거 금융시장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큰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 금융시장 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민주당의 소송으로 이어지고, 권력 남용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 직결될 수 있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법원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법적 공방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미리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 연구원은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대내 정치대립보다는 당장 예고된 셧다운과 중국 관세인상 우려 완화 등 트럼프의 대회 정책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했다. 

트럼트의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국방 예산 중 67억달러를 의회 동이 없이 포함해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 멕시코 장벽 건설에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민주당과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는 불필요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