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재건축 불가능, 리모델링 대거 추진

1990년대 초 입주를 시작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1기 신도시 경기도 성남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의 집값 상승이 앞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지침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수직증축 구조 변경(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입주를 시작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1기 신도시 경기도 성남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의 집값 상승이 앞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분당 느티마을.
1990년대 초 입주를 시작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1기 신도시 경기도 성남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의 집값 상승이 앞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분당 느티마을.

개정안은 우선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등 하위지침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했다.

이들 하위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현재 준공 30년이 육박한 분당과 일산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중에서도 분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분당의 집값 상승은 리모델링(15년 연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되는 중소형 평형의 단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정자동에 자리한 한솔마을5단지(전용 41㎡)의 최근 매매가는 4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5% 정도 상승했다.

한솔마을 인근 느티마을의 24평형 매매가 역시 6~7억원으로 비슷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현지 신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 측 설명이다.

현재 한솔마을과 느티마을을 비롯해 이곳에 자리한 다른 아파트 단지 역시 리모델링을 대거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분당의 집값 오름세는 판교신도시의 집값 상승 여파와 두산그룹의 본사 이전으로 인한 배후수요 증가 가능성도 힘을 보태고 있다.

분당의 집값 오름세는 판교신도시의 집값 상승 여파와 두산그룹의 본사 이전으로 인한 배후수요 증가 가능성도 힘을 보태고 있다. 2020년 준공 예정인 두산분당센터 조감도.
분당의 집값 오름세는 판교신도시의 집값 상승 여파와 두산그룹의 본사 이전으로 인한 배후수요 증가 가능성도 힘을 보태고 있다. 2020년 준공 예정인 두산분당센터 조감도.

분당인텔리지 관계자는 “두산분당센터가 완공되면 두산을 비롯해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밥캣, 한컴,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수요가 풍부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현재 강남·판교 등에 부담을 느낀 수요가 분당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두산은 2020년 건설은 두산분당센터를 준공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당의 경우 4년 후 재건축 호재와 겹치면서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 등 다양한 집값 안정 정책을 내놓아, 앞으로 집값은 조정 국면에 들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자역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분당의 경우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면서 “대부분 단지들이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라 당분간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산 역시 분당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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