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상공인-사업자 간 분쟁 조정 쉽고 빨라진다
수도권 소상공인-사업자 간 분쟁 조정 쉽고 빨라진다
공정委, 수도권 3개시도와 가맹·대리점 분쟁조정協 운영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9.02.12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경제신문 정수남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소상공인과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이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종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 도와 ‘지방자치단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서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고용진 의원, 이학영 의원, 김병욱 의원, 지상욱 의원, 우원식 의원, 박홍근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은 분쟁조정협의회가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 공정위 제공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 공정위 제공

이들은 이들 3개 지자체가 분쟁조정을 맡게 돼 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들어 공정위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적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방으로 제도를 확산한다는 복안이다.

감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으로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이 법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과 밀접한 3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잘 운영한다면, 제도가 지방과 함게 하도급·유통 등의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내 가맹본부의 68%(서울 41.5%, 인천 4.6%, 경기 22.1%)가, 가맹점주의 50%(서울 19.0%, 인천 5.8%, 경기 25.1%)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