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빗나간’ 세금 인하 정책…소비자에 ‘무익’
문재인 정부 ‘빗나간’ 세금 인하 정책…소비자에 ‘무익’
車 개소세 인하 불구, 지난해 내수 판매 2년 연속 역성장…“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유류세 인하, 국제 유가 하락으로 실효성 없어…“기름값 65%인 유류세 조정해야”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9.02.12 07: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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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임기응변식 경제정책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지만, 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하는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000만원 수준인 기아차의 소형 세단 K3를 구매한 고객은 43만원 정도 절세 효과를 누렸다. 다만, 지난해 국산차 판매가 전년보다 역성장 하면서 개소세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못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과 자체적인 할인 행사를 대거 펼쳤지만, 지난해 국산차 판매는 전년대비 역성장했다. 성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대리점.
완성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과 자체적인 할인 행사를 대거 펼쳤지만, 지난해 국산차 판매는 전년대비 역성장했다. 성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대리점.(사진=소비자경제신문)

지난해 국산차 업체 5사는 모두 155만2346대를 팔아 전년(156만202대)보다 0.5% 판매가 줄었다. 이로써 국산차 내수 판매는 2017년(-2.5%)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 하게 됐다.

지난해 국산차 내수 판매는 업계 3위인 한국GM이 철수설에 휘말리면서 판매가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GM은 같은 기간 내수에서 29.5%(13만2378대→9만3317대) 판매가 줄었으며, 르노삼성도 이 기간 10%(10만537대→9만369대) 내수 판매가 하락하면서 국산차의 약세를 이끌었다.

반면, 현대차(4.7%)와 쌍용차(2.3%), 기아차(1.9%) 등의 내수 판매는 늘었지만, 국산차 전체 판매 상승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이를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개소세 인하를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업계 시각은 부정정적이다. 세계 주요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산차가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했으나, 소비자의 지갑의 쉽게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가정 경제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는 정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 품목이라, 최소 몇십만원에서 최고 일이백만원 할인 혜택이 있어도 소비자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했으나, 소비자의 지갑의 쉽게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가정 경제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는 정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 품목이라, 최소 몇십만원에서 최고 일이백만원 할인 혜택이 있어도 소비자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사진=소비자경제신문)

실제 지난해 국산차 수출은 244만9651대로 전년(253만194대)보다 3.2% 줄었다. 국산차 수출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전년대비 역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아울러 수입차 업체의 선전 역시 이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내 진출한 24개 수입차 업체는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배기가스조작 사건)에 따른 2016년 역성장(-7.6%)을 제외하고 지난 6년 간 연평균 12.8%의 급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산차 판매 저조는 가격보다는 차량 성능이나 브랜드력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며 “정부의 개소세 인하 효과가 앞으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는 “가정 경제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는 정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 품목”이라며 “당장 개소세 인하로 최소 몇십만원에서 최고 일이백만원 할인 혜택이 있어도 소비자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찾는 차, 즉 국산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도 빛을 잃었다. 정부는 올 들어 기름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가 지난해 10월부터 약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도 빛을 잃었다. 서울 송파대로 끝자락인 장지동에 위치한 한 주유소의 지난 주말 유가 현황.
국제 유가가 지난해 10월부터 약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도 빛을 잃었다. 서울 송파대로 끝자락인 장지동에 위치한 한 주유소의 지난 주말 유가 현황.(사진=소비자경제신문)

이는 우리나라 산업의 80%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한 조치이었다.

국내 유가에 4주 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당시(11월 5일) 배럴당 71달러로 연초보다 10.9%(7달러)로 급등했다. 아울러 국내 유가에 2주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싱가포르 현물 역시 배럴당 휘발유가격은 74달러(11월 5일)로 연초와 비슷했지만, 같은 기간 경유가격은 87.5달러로 11.2%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의 소비자 가격 역시 리터당 휘발유와 경유가격도 1690원, 1496원으로 같은 기간 각각 9.4%(145원), 12%(160원) 뛰었다.

다만, 국내외 유가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기 한달 전부터 상승 곡선이 꺽였다.

실제 두바이유는 10월 4일 84달러로 연중 최고점을 찍은데 이어, 유류세 인하 당시까지 한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그러다 두바이유는 지난해 12월 27일에는 49.5달러로 연중 최저점을 찍었다. 싱가포르 유가 역시 휘발유가 92달러(10월 2일), 경유가 100달러(10월 3일)로 각각 정점을 기록한 이후 12월 26일 51달러, 60달러까지 급락했다.

두바유가 이달 배럴당 61.6달러, 싱가포르 시장에서 휘발유가 60.9달러, 경유가 73.9달러로 올랐지만, 여전히 국내 유가 상승 요인으로는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올해 두바이유가 65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이다.

정부가 국제 유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대중 영합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올해 국제 유가도 60달러 중반에서 움직이면서,  국내 유가 상승을 끌어올리는데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가 국제 유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대중 영합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송파대로에서 성남대로로 이어진 복정동 한 주유소의 지난  주말 유가 현황.
올해 국제 유가도 60달러 중반에서 움직이면서, 국내 유가 상승을 끌어올리는데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가 국제 유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대중 영합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송파대로에서 성남대로로 이어진 복정동 한 주유소의 지난 주말 유가 현황.(사진=소비자겨제신문)

경기도 성남대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정부가 국내외 유가 전망을 무시한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임기응변식 경제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 체질을 바꿀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이번 유류세 인하로 2조원의 소비자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2년 당시 ‘유류세 인하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유류세 인하가 서민층에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름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5%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61%)과 일본(52.9%)보다 높아, 정부가 유류세를 상시 인하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 단체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외환위기가 불거진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유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2012년에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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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2019-02-24 01:27:26
대기업 종사자 입니다
국가가 2월 세금 탈취를 고합니다
년말세액공제는 4백7십여만원 2월달에 토해내고
이것도 모자란다고 성과금을 받자마자 불로소득세액법으로 세금 무지막지하게 떼어가고
이것도 모자라 1월급여+2월급여+성과금=
하여 폭탄세금 뺏어갔다. 월급은 1원도 못받고 11만원 토해내고 있다.이게 지금의 정부, 세금법이다. ㅆ ㅂ !! 1월 급여는 1월에 소득세 내었고,
성과금은 성과금대로 받자마자 세금 떼어갔다.
그런데, 1월급여+2월급여+성과금= 세금냈다.
1월급여와 성과금 이중세금 냈다
공산정권이가+ 사회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