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이사하기도 전에 배수관 역류···의정부 공공임대아파트 부실 논란
[생생인터뷰] 이사하기도 전에 배수관 역류···의정부 공공임대아파트 부실 논란
  • 소비자경제
  • 승인 2019.0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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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권지연 소비자 경제신문 기자

김혜민(이하 김) : 격주로 돌아오는 “나는 소비자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지연(이하 권): 네. 안녕하세요. 

김 :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권 : 보통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부터 확인하지 않습니까?

김 : 그렇죠. 

권 : 소비자 A씨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업체가 권해주는 업체의 블랙박스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누군가가 긁고 간 겁니다. 그래서 뺑소니 범을 잡으려고 보니 블랙박스 내에 영상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A씨는 자신의 컴퓨터가 이상한가 싶어, 동네 PC방에 가서도 열어보고 경찰서에도 파일을 확인해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연차까지 내 공업사까지 찾아가 확인해 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랙박스 업체는 “제품은 회수해 데이터를 체크했더니 이후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녹화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 하지만 고장이 아니라면 해당 영상은 없더라도 다른 영상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권 : 그렇죠. 블랙박스가 용량이 다 돼서 덮어 씌어졌다고 주장하기에도 무리가 있죠. 그래서 블랙박스 업체도 블랙박스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고 기스가 난 부분은 덴트 작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덴트 작업이 웬 말이냐. 제대로 수리를 해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 이런 경우 업체의 보상 책임은 어디까지죠? 

권 : 기기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교환은 가능하지만 사고 보상까지 물리기는 힘들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판단입니다.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설치한 블랙박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업체의 책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소비자단체들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원 정용수 원장의 말입니다. 

INSERT 1 : 소비자문제연구원 정용수 원장 

김 : 그렇군요. 그런데 블랙박스 고장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권 : 네. 지난해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8건 이었고요.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200건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섭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 신청 중 반 이상이 블랙박스 제품불량관련입니다. 

2012년~2016년 사이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967건 가운데 ‘제품불량’이 573건으로 반 이상(59.3%)을 차지했습니다. 

‘제품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3건 중에서도 구체적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블랙박스의 핵심기능인 녹화가 안 되거나 화질이 불량한 경우가 247건(6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전원불량 86건(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 40건(10.5%) 등이고요. 

김 : 살 때 잘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권 : 현재로썬 그렇습니다. www.smartconsumer.go.k 주소로 들어가면 블랙박스 성능 비교 분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구입할 때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입 후에는 매뉴얼을 숙지해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 및 메모리 카드 교체 등을 당부했습니다. 

김 : 다음은 어떤 건인가요?

권 : 의정부 민락 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공공임대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의정부 민락동 라디언트캐슬(10년 공임) 계약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입주할 집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역류하는 바람에 오수로 집이 침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청원인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직원들이 물을 퍼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연락주시 않았다. 책임자라는 분은 휴가 중이라며 연락도 안 받았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배관이 깨지면서 흙과 돌이 들어가 배관을 막았고. 깨진 배관을 그대로 매립하면서 생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청원인은 “하자라며 수리를 해 준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새집에 입주할 부푼 마음 가득한 상황에 저런 오수를 덮어쓴 집에 수리했다고 입주하고 싶겠나. 당장 열흘 후 입주해야하는데 원상복구까지 한 달 이상 걸릴 듯하다”며 성토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현재 840여 명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김 : 현장에 물론 가보셨겠죠?

권  : 네. 가보았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총 992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고요. 인근에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된다는 희소식에 주목도가 높았던 곳입니다. 지금 이 7호선 연장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졌지만요...

제가 현장을 찾았을 때도 이삿짐센터 차량이 곳곳에 서 있었구요. 여기저기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배수관 역류로 집이 집수된 집은 두 집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입주민들은 이런 저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난 6일에 입주한 한 입주민의 말입니다. 

INSERT 2 입주민 : 어제 아침에 아랫집이 입주를 했는데 화장실에 물이 샌다고 해서 배관을 확인해 봤더니 안쪽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화장실 물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권 : 일단 이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이 입주민은 아직 윗 집이 이사를 안 와서 모를 일이지만 윗 집이 입주를 해서 물을 쓰면 자기네 집으로도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뿐이 아니었고요. 다용도실에 놓은 세탁기 물이 빠지지 않아 물이 문턱까지 차오르는 바람에 어쩌 수 없이 냄새 흡입기를 끼웠다 뺐다 하면서 물을 빼내며 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입주민은 벽이 움푹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INSERT 3 : 한쪽 벽이 움푹 들어갔다. 입주하기 전에 스티커 주면서 하자 있는 곳에 붙이라고 해서 붙였는데 입주해서 보니 내가 보기에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밖에도 방충망을 뚫고 벌레고 너무 많이 들어온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자주 고장난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김 :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선 뭐라고 하던가요?

권 : 일단 시행사측에선 “오배수관이 역류했던 집은 992세대 중 1층에 있는 딱 두 집만이 문제였다”면서 “바로 원인이 되는 관을 찾아서 교체해서 물은 다 빠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한 집은 이달 24일, 또 한 집은 27일이 입주인데 물에 젖어 버리게 된 벽지와 장판도 입주 전까지 다 해결하기로 시공사와 협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4일 26일, 입주 전에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공사측도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시행사 측의 말을 들어보시죠. 

INSERT 3 시행사

권 하지만 입주민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제가 문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물으니, 새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 하자 문제는 다른 곳도 원래 많다. 다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아직 입주도 채 마치지 않은 아파트에서 하자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입주한 이후에야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도 있어서 시공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최저가 입찰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INSERT 4 유현준 교수  

권 현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서는 리츠, 그러니까 중간에 민간 자본을 꼭 끌어들이도록 했었는데. 현재는 많이 짓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사는 기본 주거지에 대한 문제이 만큼 시공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 않을가 싶습니다. MC 다음은 어떤 건인가요?

권  요즘 자동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말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오토바이는 어떨까요?

김 : (대답하고)

권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화재는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동 꺼짐 현상 같은 게 발생한다든지, 브레이크가 안 든다든지. 레버가 부러진다든지 바퀴 축이 안 맞아서 좌우로 흔들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차량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 : 그렇겠죠. 달리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는 정말 치명타잖아요. 

권 : 맞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사자마자 이틀만에 시동꺼짐에 엔진소음 등이 발생하고 그래서 수리 맡겼더니 리저브탱크가 깨져서 왔다고 합니다. 

김 : 수리를 보냈더니 더 문제가 커져서 온 거네요. 

권 : 그렇죠. 리저브 탱크가 깨졌다는 것은 수리하거나 수리 후 시범 운행 중에 엎어져서 리저브탱크에 충격이 가해졌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한 달 동안 수리를 다섯 번 했는데도 같은 증상이 반복돼서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들어지지 않아서 제보를 해 온 건입니다. 제보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INSERT 5 오토바이 주인 인터뷰 

권 오토바이 본사 공장으로 오토바이를 보냈지만 2주 후 돌아온 오토바이 미션은 중고였고, 휠 펌프에서까지 소음이 발생하고 리저브탱크도 깨져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션을 중고로 갈면서 소비자에게 말도 안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화가 더 많이 나게 됐고요. 서비스센터와 본사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모습에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오토바이가 생계 수단으로 산 오토바이라는 겁니다. 

김 생계 수단으로 샀는데 계속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수리만 하러 다녔으니 정말 화가 나겠네요. 얼마짜리죠?

권  500만 원 정도 하는 오토바이입니다. 

김 결함 원인은 제대로 밝혀졌나요?

권  아니오. 밝히는 중이라고만 할 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냉각수가 터져서 연기까지 발생했는데요. 업체 쪽에선 이건 냉각수가 터지면서 엔진 쪽에 차가운 기운이 가니까 수증기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기가 나면 그 원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냉각수가 터져서 냉각수가 잘 돌지 않으면 엔진이 과열될 것이고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취재가 시작되자, 절대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던 업체는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상황이어서 더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너무 아쉬운 데요. 

오토바이 후진 서비스의 문제 이면에는 오토바이 산업이나 제도의 문제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분명 차량이죠?

김 그렇죠. 차량으로 분류가 되죠. 

권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지만  자동차정비업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륜차 정비 자격을 갖춘 정비사를 고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불량정비나 불법 개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처벌할 법적 근거와 행정 규제 수단도 없고요. 이륜차 사고 발생 시에도 기계적 결함 요인보다는 도로환경이나 운전자 과실 측면이 집중적으로 조사되는 경우도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안전 관리 및 사고 조사기준을 자동차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INSERT 6 김필수 교수 

권  이렇게 사각지대에 머무르면서 오토바이 산업도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토바이 산업은 1997년 연간 30만대까지 판매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4만대로 뚝 떨어졌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9만~10만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탭니다. 

오토바이 업계에서는 혼다, 스즈키 등 수입산 이륜차들이 인기를 끄는데다 2012년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수입이 반 토막이 났다고 토로했습니다. 
환경 규제도 심해져서 이에 부합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 고객이 이탈했다는 설명들을 했는데요, 산업이 찌그러든 이유로 삼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국내 오토바이 1,2위를 달리던 기업들도 오토바이 산업에서 손을 떼는 실정입니다. 올 해 국내 이륜차 업계 1위를 달리던 대림자동차가 대림오토바이를 매각을 시도했다가 그것도 안 돼서 인적 분할로 법인을 분립했는데요. 이 이유도 10년 이상 지속된 적자 누적과 고용 불안 등이 원인이었거든요. 2위인 효성도 주인이 두 번 바뀌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격을 맞추기 어렵다보니 국내 오토바이 생산 1위 기업도 수년 전부터는 주만자상표부착 방식인 OEM방식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오토바이를 생산해 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부품이 고장이 나도 조달이 쉽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결국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서비스 수준도 떨어지고 가격은 물론 서비스 수준까지 떨어지니 수입 오토바이 제품에 밀리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김 오토바이를 생계수단으로라도 꼭 타고 다니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관련법들도 빨리 정비가 되고 그래서 서비스 수준도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권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야 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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