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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둘러싼 갈등 증폭일로...임차인 "내 집 마련 꿈 접어야 하나"
10년 공공임대주택 둘러싼 갈등 증폭일로...임차인 "내 집 마련 꿈 접어야 하나"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9.01.03 15:40
  •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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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제공)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분양가격 산정 가격을 개선해 달라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요구가 거세지만 정부가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가격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정부 입법안을 토대로 병합심사를 하게 되더라도 현재로썬 임차인들의 요구안이 수용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국토부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바꾸기 어렵다”   

국토부는 “이미 5년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과 건설사의 합의 하에 조기 분양한 주택이 전국에 3만3천 호가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18일 저리 대출 상품 주선 또는 임대기간을 최대 4년간(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전국 66개단체 5만여 명이 모여 있는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주변 시세의 70%로 분양전환 가격을 개선하는 안 또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 국회 차원에서 병합심사...의지는 있나?  

2016년 6월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5년 공공임대 아파트처럼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도 주변 시세의 70%로 하자는 임차인들의 요구가 담겨 있다. 

이밖에도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2건(2018년 3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2018년 4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이 더 국회에 제출돼 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실 관계자는 3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임차인들의 요구에 따라 국토부와 국회에 올라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 소위가 열리면 한꺼번에 병합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결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임차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읽힌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과 정부 입법안을 토대로 논의는 이뤄지겠지만 정부 입장이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논의를 한 들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입법을 따라갈 뿐”이라고 발뺌했다.

사정이이렇다보니 국토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 상황이어서 임차인들의 요구가 수용되기는 현재로써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국토위 의원들 사이에서는 “임차인들의 요구가 각기 달라 절충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66개 단체 5만여 명이 모여 있는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수만 명이 모인 연합회는 철저히 카페와 단톡방 등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내 놓고 있다”면서 “감정평가를 원가법으로 해 달라는 소수의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분양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동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회는 이어 “임차인들이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또 일각에서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 개선으로 임차인들이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것도 마땅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연합회는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분양한 공공임대를 두고 시세 차익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시세차익이 우려된다면 전매제한을 걸어도 다수가 수용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내 집 마련을 바라보고 10년을 버텨온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내몰려 이사를 가게 되면 아이들은 학교를 옮기면서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등 삶의 토대가 완전히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이어온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1월 중순께 청와대 앞에서 한차례 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한편 LH의 미션은 ‘Better life with LH’로 국민의 더 나은 삶, 국민과 항상 함께하는 LH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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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한나 2019-01-07 17:36:59
분양가상한제 고고

주노 2019-01-07 15:24:36
5년 공공 임대와 동일하게 하자

제발바꿔주세요 2019-01-06 20:23:29
분양가상한제적용이나 5년공공임대 산정빙힉으로 바꾸든 지금 시세대로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것보다는 좋은방향이라는건 문대통령님도 아시니 바꿔주세요!!!

2019-01-06 17:43:01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라

wooriu 2019-01-05 13:40:15
국민의 더 나은 삶, 국민과 항상 함께하는 LH

현실은 <돈 있는> 국민의 더 나은 삶,
< 돈 있는> 국민과 항상 함께하는 LH.
돈 없는 것들은 개, 돼지일 뿐! 돈 없으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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