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 포함…실질 최저임금 1만30원
20조원 투입, 자영업자 살려…“정책 실효성 미지수, 경기활성화가 먼저”

지난해 5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1천여명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지난해 5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1천여명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을 적극 권장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 등 경제 활성화에 이중적인 잣대를 내비쳐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하소연도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소상공인 사업장 120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결과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16.9%가 종업원을 줄였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평균 감소 인원이 1.34명으로 추산된 것은 지난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업종 간 경쟁 심화, △과도한 임대료, △임금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이 원인으로 연합회는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상황도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오른 데에 이어, 올해는 10.9% 오른 8350원이 1일부터 적용됐기 때문.

고시와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많은 노량진. 1인분으로 2인이 먹을 수 있는 한 식당의  2017년 8월 모습.
고시와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많은 노량진. 1인분으로 2인이 먹을 수 있는 한 식당의 2017년 8월 점심시간 모습.(사진=소비자경제)

여기에다 향후 경기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경기지수를 좌우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대외적인 상황에 지배 받다보니 올해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렵연합 등 주요 국의 경제 회복이 더딜 것으로 관측되고, 이를 감안해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한 2.6%로 전망하고 있는 점에서 낙관적이지 않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소비자동향지수)를 59로, 같은 해 1월(84)보다 25포인트 악화됐다고 설명했다.자난해 1∼12월 사이 하락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컸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도 부담거리로 떠오른다. 정부가 지난달 말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노량진 같은 식당의 지난해 12월 31일 점심시간 모습. 폐업한 곳도 있고, 식사하는 고객도 드물다.
노량진 같은 식당의 지난해 12월 31일 점심시간 모습. 폐업한 곳도 있고, 식사하는 고객도 드물다.(사진=소비자경제)

서울 문정동에서 햄프리 찜질방을 운영하는 정 모씨(48,남)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자영업자에는 큰 부담”이라며 “지난해 초 2명의 직원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가족경영으로 어렵사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활성화 정책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 역시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최근 6개월 사이 모두 5번의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거 4차례 대책으로 현장의 시급한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체계는 미흡했다”며 “새로운 대책은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18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자영업자에게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비롯해 2조6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까지 2조원에 달하는 부실 채무를 인수해 5만7천명을 구제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최근의 경제지표들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녹아들고 활성될 지는 올 상반기 내에서 얼추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업계 관계자는 <소비지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제적 흐름이 괜찮은 경우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아쉬운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편법으로 운영하던가 아르바이트생들을 줄이고 본인이 업무 전체를 감당, 또는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큰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지역별 등으로 차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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