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자료=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이 부채가 전년대비 8조원 늘어난 1044조6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7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 규모는 1044조6000억원으로 전년(1036조6000억원) 보다 8조원 늘었다. 

부채는 유형에 따라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2는 정부의 회계·기금을 의미하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해 계산한다.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다.

공공부문 부채의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다. 2014년 전년대비 58조6000억원 늘었던 공공부문 부채는 2015년 46조2000억원, 2016년 33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한자리로 내려왔다.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대비 7조9000억원 감소한 378조5000억원이다. 가장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1년 동안 부채가 4조7000억원 줄었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0.4%로 전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국제비교를 할 때 흔히 부채 비율을 쓴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7조700억원 늘어난 735조2000억원이다.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는 64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는 각각 3조7000억원, 2조400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전년대비 1.2%포인트 감소한 42.5%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감소한 것은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일반정부 부채 중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은 13.3%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10.7%다. 최근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증가폭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두고 기재부는 GDP 증가폭이 높게 나오면서 부채 비율은 낮아졌고 세수호조도 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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