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앞서 진행된 가상화폐공개(ICO) 사안들이 사업의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절차 등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며 우려했다.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정부의 기존 'ICO 불허' 방침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ICO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간단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되는 간편한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사업이 투명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있으며 자금을 반환할 장치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태조사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진행된 22건의 ICO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달 국무조정실 주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점을 계기로 ICO가 허용되기를 기대하는 업계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다 됐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분석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이 남아서 1월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정리를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금감원이 중심이 돼 파악한 바를 보더라도 ICO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업체들은 직원 2~3명을 두고 있다“면서 ”자금조달 말고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금조달 과정에서 과대광고 소지도 있어 일부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검찰·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ICO 허용에 대해 "증권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원활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 국가는 허용을 해주고 있지만 타 국민을 대상으로만 허용할 뿐 자국민을 대상으로는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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