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서부발전 태안 9·10호기 석탄운송설비 현장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발전사들이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개선하는 고강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3시 23분 경 충청남도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 9·10호기 석탄운성설비 타워(TT 04C) 현장에서 한국발전기술(주) 소속 현장운전원 김모씨(만 24세)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태안화력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숨지는 사고는 지난 2010년이후 거의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1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태안화력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숨진 데 이어 1년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다시 숨지면서 노동현장의 외주화 관행에 대한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과 입사 3개월 차였던 김 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그의 모습은 야간근무 중인 밤 9시40분에 확인된 후 새벽3시23분에 발견될 때까지 약6시간동안 아무도 행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2인 1조로 근무하게 되어 있는 근로감독 규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발전기술은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석탄취급설비 운전 위탁회사다. 서부발전이 2015년 8월 이전에는 원청 한국서부발전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용역을 주기 시작한 것은 비용절감 때문이었다. 

현재 한국서부발전을 포함 한 5개 발전사는 전력 생산·공급 관련 업무 중 송전, 변압기, 발전기, 터빈, 보일러 등 주력설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원청이 해왔던 석탄 공급(하역, 운반, 분배 등), 환경오염방지설비 등은 도급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했듯이 생명, 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인데도 발전사는 전체 9,754명의 용역업체 노동자중 단 29명만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을 뿐”이라며 “정부지침 이행 의지가 없는 사장은 당장 보따리를 싸야한다”고 질타했다.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5개 화력발전사들이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전체 재해자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95.7%를 차지한다. 

이태성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개발발전지부 사무처장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5600명의 노동자가 매일 죽음을 걱정하면서 일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안 해도 좋다. 더 이상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 노동부의 사고조사나 감독이 미흡하다는 책임론도 불거진다. 태안발전사에서 지난 2017년 11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협착 사망사고를 당했을  당시에도 노동부는 3일간의 정기 감독으로 매듭지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특별 감독 시 노조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