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카카오가 17일부터 카풀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기로 하면서 택시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됐지만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0일 오후 2시께 국회 앞에서 택시 기사 최모(57)씨가 분신을 시도해 결국 숨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로 카카오택시 호출을 거부키로 했다.

또 오는 17일 전까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취소하지 않으면 끝장집회 등 특단의 조치를 감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카풀까지 도입하게 되면 택시 시장 전체가 침해받을 것이란 우려가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택시는 면허 산업으로 규제를 받지만 카풀은 사전 규제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데다 택시를 보호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에는 공감대가 높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물론 지난달 구성된 여당 TF도 이렇다 할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카풀TF 내에선 카풀 시간제한, 요금 규제 등의 타협안으로 제시됐지만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 2기 운영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2기 위원회에선 처음부터 국회가 참여해 문제 인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1기 운영에서 카풀과 관련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나 사회적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가 직업을 따지지 않고 운전자를 모집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출퇴근 카풀은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 직장인이어야 하는데 카카오는 운전자 직업을 따지지 않고 모집하고 있고, 이용자 역시 직업을 따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 유상운송을 방조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카카오에 대해 국토부 고발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여객자동차법 제81조의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서 출퇴근이라는 말은 운전자와 이용자가 모두 직장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해석했다.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 등 직장인이 아닌 경우 카풀을 하게 되면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는 뜻이다. 

김 의원은 카풀로 택시 업계가 입는 영업 손실액을 1일 평균 178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전자 자격검증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나 상습 음주운전자는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카풀은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등만 제출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