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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병특 봉사활동 서류조작 뒤에는 공무원들의 훈령조작이 있었다”
하태경, “병특 봉사활동 서류조작 뒤에는 공무원들의 훈령조작이 있었다”
  • 장병훈 기자
  • 승인 2018.12.0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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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사진=소비자경제DB)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들의 봉사활동 부정에 병무청과 문체부의 방조와 훈령조작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은 5일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병특소위) 조사에 따르면 봉사활동 제도가 시행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대상자 85명 중 61명의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어 병무청이 추가 조사중”에 있다며 “봉사활동 부정은 예술체육요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하는 병무청과 문체부의 엉터리 관리감독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매해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 3년간 봉사활동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병무청 자료제출 결과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또 “70%가 넘는 자료 부실과 부정의심사례를 그동안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하 의원은 “2017년 12월 17일 문체부 훈령(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의무가 삭제됐다”며 “그 결과 수백시간의 봉사활동이 증빙사진 하나 없이 달랑 종이 한 장으로 가능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는 자신들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훈령을 조작한 것”이라며 “예술체육요원들의 봉사활동 부정은 병무청과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범”이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오는 7일 아침 9시 15분에 진행되고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국방위 병특소위 공개청문회를 통해 봉사활동 부정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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