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전직 핵심 고위층 대법관들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2014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고 9일에는 민영일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했다. 전직 대법관 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공개 소환한 것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신한은행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던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약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관여하는 등 청와대의 입맛에 따라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에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도 소환돼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뒤 검찰은 이들 핵심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에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칼끝을 겨눌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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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농단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