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위 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위 오른쪽)차한성 전 대법관(아래 왼쪽)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아래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위 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위 오른쪽)차한성 전 대법관(아래 왼쪽)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아래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전직 핵심 고위층 대법관들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2014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고 9일에는 민영일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했다. 전직 대법관 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공개 소환한 것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신한은행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던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약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관여하는 등 청와대의 입맛에 따라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에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도 소환돼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뒤 검찰은 이들 핵심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에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칼끝을 겨눌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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