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제정 위해 ‘공조체계’ 구축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제정 위해 ‘공조체계’ 구축
  • 곽은영 기자
  • 승인 2018.11.08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방 독점 여전…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돼야”
(왼쪽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왼쪽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단독법 제정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결정하고 힘을 결집시켰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3개 의료인 단체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세 단체는 지난 7일 오전 각 단체 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가칭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3개 의료인 단체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의약법과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3개 의료인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 ▲전문화, 고도화된 한의학과 치의학, 간호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과와 치과, 간호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 실현 ▲현재 양방에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되었음에도 불구,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기 사용과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양방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3개 의료인단체는 “가칭 한의약법과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약법은 지난 2013년 3월 김정록 의원(당시 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등 단독법 제정을 위한 3개 의료인단체의 노력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9, 두일빌딩 5층
  • 대표전화 : 02-2038-4446
  • 회장 : 한상희
  • 대표이사 : 고동석
  • 발행인·편집인 : 고동석 / 윤대우
  • 법인명 : 소비자경제 주식회사
  • 제호 : 소비자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01111
  • 등록일 : 2010-01-21
  • 발행일 : 2010-0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지연
  • 소비자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소비자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pce@dailycn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