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소비자·시민단체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 사용과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재 25%에서 30%로 상향할 것,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와 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을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와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통신사는 고가요금제를 유지해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챙겨왔다”면서 “통신비 인하를 촉구했지만 국내 통신사는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담당 부처는 통신사의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보편요금제 수준(월 2만원대, 데이터 제공량 1GB이상)의 2배 이상 데이터 제공,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의 통신 3사 자회사 철수 제안도 나왔다.

안진걸 소장은 “과감한 통신비 인하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보편요금제는 이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통신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선 보편요금제가 기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요금제 중 월 2만 원 수준의 저가요금제 하나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알뜰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30개가 넘는 알뜰폰 사업자는 어려움에 처할 것인데  통신 3사가 1GB 이상을 보장하는 3만 원대 중반의 저가요금제를 내놓고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 상품을 알뜰폰 3사에 판매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안 소장은 “통신 3사가 신규 상품을 내놓으면 알뜰폰에도 의무적으로 판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제안도 포함됐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 1천원 요금감면 제도와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56만 명으로 대상자 248만 명의 22%에 불과했다. 특히 기초연금수급자 4명 중 3명이 홍보 부족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