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최근 '비리 유치원' 논란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적폐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치솟았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30일 오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장하나·조성실 공동대표)은 이날 오전 11시께 한유총과 한유총 회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고발장에 적시한 '한유총 방해 행사'는 ▲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3차 세미나(2017년 7월 21일, 교육부 주최) ▲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2017년 7월 25일, 교육부 주최) ▲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2018년 10월 5일, 교육부·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박용진 의원실 주최)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 등 총 4개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한유총은 수 년 간 상습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으나 누구도 한유총을 고발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며 “만약 평범한 학부모들이나 힘없는 시민들이 국회에 쳐들어가서 토론회를 파행시켰다면 면죄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유총의 이익과 특권을 지켜준 비호세력들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과 교육부 공동 주최로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가 열리기 전날부터 박용진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폭탄을 보내 토론회 취소를 요구했고 토롱회가 열리자 한유총 회원 300여명이 몰려와  욕설과 야유를 보내는 등 집단행동을 해 약 15분 만에 모든 행사가 중단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이 지난해에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수차례 위력을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2017년 7월 21일 대전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 3차 세미나’를 한유총 회원 100여명이 무산시켰다는 설명이다. 

당시 한유총은 대전시 모처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3차 세미나 개최를 무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장들은 “사립유치원을 말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출산율 저하 상황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명분으로 국공립을 40%까지 확대하면 사립유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성토하는가 하면, “사립을 공교육화해 국가책임제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은 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실행과 함께 다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며 항변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는 한유총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유아들을 위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저지할 것을 한유총 차원에서 공식화 했고, 정부 주최 세미나를 폭력으로 점거하는 범죄행위를 사전 계획, 실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범행직후 “김득수 전 한유총 이사장이 사립유치원을 궁극적으로 폐업하게 유도하는 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 개최를 반대한다”며 “3차 설명회 및 세미나를 무산시킨 데 이어 서울에서 열리는 4차 설명회도 원천 봉쇄해 열리지 못하도록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범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계획에 따라 2017년 7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4차 세미나>도 파행됐다. 

이들은 “이 자리에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6명과 아이들도 참석했고 물리적인 위협과 언어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성명불상의 한유총 회원 및 관계자 500여명은 4차 세미나 시작 2시간여 전부터 장내를 점거하고 행사 시작을 저지해 결국 세미나를 무산시켰다. 

이들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계획안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다음 주까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립유치원 전국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실제 작년 9월에 한유총은 집단 휴원을 예고했고 결국 철회했지만 이 과정에서 전국의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조성실 공동대표 “한유총 차원에서 여러 차례 교육당국이 진행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사를 파행시켰다”며 “이는 대한민국 영유아와 학부모들의 공익을 침해한 사건이고, 자정적인 노력 없이 폐업이나 휴원 카드를 꺼대고 있어 공익적 목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도 “피고발인인 한유총 회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만을 수호할 목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의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정부 주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폭력적이고 상습적으로 방해했다”고 질타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0월5일 국회 토론회에 한유총 소속 300여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년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비공개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휴원 사태에 학부모 피해가 없도록 재정과 인력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유총은 지난 20일간 국민들을 기만하고 학부모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며 "정부는 한유총의 생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엄마들은 한유총의 지난 적폐와 온갖 불법행위들이 처벌받도록 끝까지 묵묵히 행동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한유총의 지난 적폐와 온갖 불법 행위들이 끝까지 처벌 받도록 엄마들은 묵묵히 행동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3천여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한유총은 집단 휴원 여부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