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퍼져나가고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퍼져나가고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각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게 의혹의 시작점이다. 이에 의혹을 먼저 파헤치는게 먼저지만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에 비리가 끼어들 가능성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가스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해진 비정규직 1,203명 가운데 25명(2.1%)이 기존 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을 기대하며 새롭게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가 정당하게 채용됐는지 각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한 후 전환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국정조사 범위는 ▲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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