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2013년부터 5년간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연구비 부정사용액이 389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하 3개 연구기관(KIAT, KEIT, KETEP)의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및 환수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정사용 건수가 250건, 금액으로는 38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 사용액이 포함된 연구비 64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졋지만 환수율은  49%(314억원)에 그쳤다.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과 환수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비 적발건수와 금액, 모두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각각 128건, 2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율은 산업기술진흥원(KIAT)이 40.2%로 가장 낮았다. 

산업부는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으로 2014년부터 개인에 대한 제재부과금 부과와 부과율을 상향하고 연구 참여 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비 부정사용은 줄지 않았다. 

산업부에서는 ‘11.11월~’18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부정사용 과제 215개에 대해  9차에 걸쳐 제재 부과금 83억 원을 부과했다. 
 
박범계의원은 “연구비 부정은 연구원들의 ‘연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반드시 환수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