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세금을 개인 쌈지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3일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추궁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소진공 관사이전과 부당 인사 조치와 관련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소진공 경영평가 및 청렴도...모두 낙제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결과 낙제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다. 

소진공은 전국 7백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99년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충남 당진시)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와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진공은 경영평가와 청렴도 모두 낙제점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평가결과 소진공은 기관 종합상대평가 ‘D’등급을 받아 소진공 이사장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보수 및 복리후생의 방만 경영 개선(D0), 노사관계(D+), 기관 경영혁신(D+) 등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사업 중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영안정화 사업(D+)’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평가에서도 소진공은 낙제점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Ⅲ유형(400명 이상 1,000명 미만) 대상 30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 평균 8.34점에 못 미치는 7.86점으로 26위(4등급)를 기록했다.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청렴도,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모두 4등급을 받았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개선(+0.45)됐지만 여전히 낙제점을 면치 못했고 외부청렴도의 경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소진공 낙제점 왜?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지시에도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다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실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 이사장이 2017년 부임 이후, 관사내의 일반전화·인터넷·정수기 요금과 이불 등을 국민세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에 따르면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진공의 ‘16년도 기금운영비 정산결과 통보’를 통해  관사 일반전화, 인터넷 전화, 인터넷 요금을 관사 공통경비가 아닌 개인 사용분에 대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진공은 중기부의 시정 지시조차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장은 시정지시를 받은 그해 10월 관사 내 인터넷 이용료 등에 8만 2320원, 11월 4만 2890원을 모두 국고금으로 냈다. 

11월 인터넷 등 해지위약금 2만 2385원조차도 국고금으로 해결했다. 

앞서 1월에는 관사 내 이불 구입비용 17만원도 기타운영비 비목 내 ‘임원실 운영비’에서 처리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집행을 잘못한 부분은 맞다”면서도 “유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껏 예산 항목에 따라 해왔던 관행”이었다며 “중기부 감사 때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확인을 못하고 진행한 실수”라며 “유용했다는 것은 오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경영평가가 낙제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연도별로 보면 점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도된 부분들을 철저히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 관사이전 비용 충당 위해 지역본부 이전 및 부당 인사 조치 의혹 

김 이사장은 관사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본부를 이전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김 이사장은 계약기간이 1년 남은 관사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공단본부 간부 A씨는 대전충청지역본부(대전본부)를 공단 소유 공간으로 옮기고 기존 대전본부 사무실 보증금 약 7000만원을 관사 이전비용에 활용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관사 이전은 일부 임직원의 반대로 무산됐고 대전본부 이사비용으로 2000만원의 국고손실만 발생했다. 

김 이사장은 관사 이전을 반대한 임직원에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관사 이전에 반대했던 임직원들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보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은 전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소진공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수개월마다 부서를 옮겨 다녔다.

뿐만아니라 소진공 내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팀장급 직원을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승진시켰다는 의혹도 일었다. 

소진공 관계자는 “관사 이전은 중기부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으며 부당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도 노동위에 다 소명을 했다”며 “그런데도 언론 보도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