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유류세 관련 청와대와 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10%넘게 인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잠정)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시행령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달부터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계속 협의 중”이며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이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 2008년 시행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를 현재보다 10%넘게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지만 인하율이 3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유류세 10% 인하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일리 있다”며서도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도 유류세가 굉장히 높다. 10%를 인하하면 1년에 세수가 2조6000억 원 정도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