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민 기자]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가 1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각 지자체에 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일부 파업 중인 지역에 대해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시간 연장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17일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운행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택시 담당자를 모아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는 합법 집회인 만큼 집회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이로 인한 교통대란 등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운행중단을 예고한 택시는 10만 대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부는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운행중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의 상황을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도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행하기로 했고,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대 지하철·버스를 추가로 운행하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세웠고, 대전시는 택시부제 전면 해제, 출퇴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있는지도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 카풀 서비스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제공된다면 이를 허용하겠지만, 택시업계 우려대로 '전업화'하는 것은 막겠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첨예해 조정 논의를 8월부터 해왔지만, 택시 관련 단체들이 논의를 중단한 상태로 현재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양쪽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택시업계가 테이블에 복귀 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국토부는 집회와 상관없이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는 휴업 전날까지 휴업신고를 해야 일정기간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한편, 오늘 광화문에서 결의대회 개최 예정인 택시업계는 공급 과잉인 시장에 카풀이 들어오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에 제출된 카풀 관련 법안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제1항 1호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해당 조항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허점’은 없애야 한다며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