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사립유치원 부정과 비리로 학부모들의 분노가 확산하는 가운데 어린이집도 집중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도 올해 안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및 보육비용 부정수급 여부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2천곳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이달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2000여 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집중점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미취학 아동을 교육하는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보육료 부당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활동비 납부 실태와 용처,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조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키로 했다. 

모니터링 대상 선정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한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선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정수급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누리집과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원장 성명 등이 공개된다.

◇ 보육교사 10명 중 6명 "교구 구매 관련 리베이트 목격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방관하는 사이 어린이집 비리가 만연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 1·2지부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비리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시설이 영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비리 전모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 비리의 내용이나 방법은 사립유치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운영 관리·감독 책임을 지닌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교사를 외면하기 일쑤였다"며 관계 당국의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리를 근본적으로 혁파하려면 현재 어린이집 시스템을 처음부터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포함하고 공적인 고용 구조와 민주적 통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10시간가량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보육교사 288명이 응답한 현장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구 구매와 관련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정황을 목격했거나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27명 중 137명(60.4%)이 '그렇다'고 답했다. 

식자재 구매 등 급식 비리에 관해서는 228명 중 164명(71.9%)이 정황을 목격하거나 직적 경험했다고 답했고, 허위 인건비 관련해 목격 또는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214명)의 절반이 넘는 114명(53.3%)이나 됐다. 

어린이집 비리는 (국·공립과 민간) 유형별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 228명 중 139명(60.9%)이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그뒤로 '민간이 더 심하다'는 응답은 ·29.4%(67명)를 차지했고 '국공립이 더 심하다'는 응답은 9.6%(22명)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