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하나...정부자원의 종합 대책 기대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하나...정부자원의 종합 대책 기대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8.10.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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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PG) (사진합성·일러스트=최지윤제작=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유치원의 비리·부패·불공정 문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며 모든 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명공개를 포함,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청들은 오는 18일 열릴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감사결과 실명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이르면 다음 주 회계·인사규정 정비 등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이 기간 총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현재 유치원에 대한 전국 단위 감사 시스템은 없다. 단  비리 제보나 민원이 발생한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별로 감사를 진행한다. 공개 여부도 교육청 자율로 맡겨졌다.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이나 처벌 근거도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엄연한 공교육 기관이지만 국공립유치원이나 다른 학교들과 달리 에듀파인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매년 2조원을 투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감독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는데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도 유치원 회계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의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이번 종합대책이 교육부 수준이 아닌 국가 수준의 대책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유치원 회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시·도 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 중 1858곳에서 비리가 적발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9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상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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