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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쟁점③한국전력공사] 신의 직장 연봉잔치 벌이면서 적자운영 부실의 끝은? 
[국감쟁점③한국전력공사] 신의 직장 연봉잔치 벌이면서 적자운영 부실의 끝은?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8.10.1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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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본사.(사진=소비자경제)
한국전력공사 본사.(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한국전력공사가 부실한 운영실태와 임직원들의 정도를 넘은 도적적 해이가 올해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6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국감장에 세워 놓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등을 놓고 여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5년간 관리 부실로 되돌려 준 금액 56억 원 

# 공상가에 입주해 매장을 운영 중이던 A씨는 한전에서 사용도 하지 않은 전 세입자의 전기 요금까지 청구해 왔다며 제보를 해왔다. 그는 "한전 측이 일단 (요금을) 내라"며 "안내면 단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경기도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는 평소 100만 원 정도 나오던 전기료가 갑자기 1억 원 넘게 청구 돼 자동이체로 모두 빠져나갔는데, 알고 보니 한전의 착오 때문이었다. 한전은 사흘이 지나서야 돈을 돌려줬다. 

이처럼 지난 5년간 한전의 과실이나 관리 부실로 되돌려준 전기 요금 과다청구 금액이 5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납부한 금액도 1천억 원이 넘는다. 한전의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 및 금액은 8440여건, 55억1600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원에 달한 셈이다.  

과다청구의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22.3%) △계기결선착오(19%) △계기고장(14.6%) △배수입력착오(8.7%) 순으로 나타났다. 한전측의 요금 계산 착오가 가장 많았다는 지점은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같은 기간 고객이 착오해 이중납부한 건수와 금액도 262만2702건, 금액으로는 1438억 1900만원에 달했다. 한전의 요금계산착오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공기업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전 적자 원인은? 한국당 “탈원전 때문” VS 민주당 “관리 부실”

한전의 적자 원인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무려 8147억 원이 적자다. 

한전은 지난 8월 올 상반기 결산 결과를 발표하며 1분기 1,276억 원에 이어 2분기에는 6871억 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29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작년 4분기까지 합하면 한전은 3분기 연속 적자를 낸 셈이다. 

이를 두고 여야는 한전의 유례없는 적자에 대해 국감에서 ‘탈원전’과 '관리부실'이라는 상반된 지적과 비판으로 다투고 있다.  

11일 윤항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월별 연료원별 전력거래금액’을 분석한 결과,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의 발전 비중이 감소하면서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전력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한전의 총 전력거래금액은 21조9210억 원이었고, 2017년 상반기는 20조581억 원이었다. 탈원전 이전보다 전력거래금액이 1조8629억원 증가했다며 이를 원인으로 내세우는 것. 

반면 정부는 한전 영업이익 적자는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며 탈원전 때문으로 몰고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설명이다. 

우선 전력구입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력생산원가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유연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 대비 30%가량 가격이 올랐다. 현재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전력구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전측도 적자 원인은 탈원전보다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원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부실한 원자력발전소 관리 때문에 천문학적인 국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품비리, 부실자재, 부실시공 등으로 (계획예방정비 이외에) 추가로 불가피하게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날짜를 합하니 6년간 5538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실자재를 교체하는데 5000억 원이 들고 그 기간 가동중단으로 전기를 못 판 총 비용이 7조 원정도 된다”며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못 쓰고 다른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기 쓰니까 그 비용이 9조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적자 원인을 탈원전 때문으로 몰고 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원전) 납품비리 막고 부실시공 막았으면 생기지 않았어야 할 비용 때문에 한전 적자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설비 전력부분에서 확정된 설비용량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라며 “한전이 여러 가지 발전설비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원자력 파트에 있어서 원전이 이런 안전문제나 부실관리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 EFI 사태 수습도 도마 위에 오를까? 

에폭시절연고장구간차단기(EFI) 사용중단 방침에 반발하는 제조기업들이 단체 행동을 시작하면서 사태 수습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한전은 태양광 등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개발을 장려한 에폭시절연고장구간차단기(EFI) 사용을 갑자기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4일 EFI 업체들을 대표하는 전력기기조합과 중전기조합이 업체 피해에 대한 조사결과와 기준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전력에 제출했다.국감을 앞두고 조합측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EFI가 한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조합에 따르면 피해업체는 각각 8개(전력기기조합)·15개(중전기조합) 등 총 23개로, 피해금액은 약 10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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