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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4명 중 3명, 통신료 감면 혜택 못 받아
기초연금수급자 4명 중 3명, 통신료 감면 혜택 못 받아
  • 오아름 기자
  • 승인 2018.10.1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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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사진=각 사)

[소비자경제신문=오아름 기자]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은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밝힌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약 248만명 중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감면자 수는 지난달 기준 약 56만명이었다.

아울러 최대 요금감면액이 1만 1000원임을 고려할 때 요금감면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3000원을 지원받지 못한 셈이다. 미감면자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약 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고객을 대상으로 한 통신사의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문자도 정책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9월에서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지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유일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초연금수급자가 감면을 못 받아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편요금제 역시 제도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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