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영세한 외식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23.8%로 소매업 19.7%, 서비스업 14.1%, 제조업 9.6%를 크게 웃돌았다.
산업 전체로 봤을때 13.2% 중 폐업률은 2배이상 높았고 외식업체의 87%는 영세한 사업장으로 조사 됐다.

◇ 자영업자 폐업↑...교육지원 대책 크게 미흡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여름 지속적인 폭염과, 폭우, 물가 상승, 내부 수진 등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외식업체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의 폐업을 가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정체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붕괴가 미칠 파장은 심각한 문제로 정부와 여당이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 소상공인 대상 지원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는 등 정부 차원의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보고서는 특히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대책이 크게 미흡하다며, 외식업주의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향상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세금을 일시 감면해주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단기적 지원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의성이 있고, 외식산업 실태가 반영된 정보가 제공돼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중·장기적인 교육 관련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 위생교육과 정부지원교육, 사설기관교육으로 나뉜다.

위생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업종에 따라 진행되며,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로 나눠 한국외식업중앙회 외 유관기관에서 시행한다.

보고서는 "그러나 법정 위생교육은 국민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집합 교육으로 운영되다 최근 피교육생의 필요가 반영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온라인 교육은 본인 확인이나 대리수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형식적 교육으로 퇴색되고 있다"고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외식업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위생 교육 등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지만 사실상 실천은 가게 성향상 힘들다. 브레이크 타임까지 없애면서 조금이라도 더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 방침에 다 응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인에게 부탁해 대리수강을 하거나 못가면 가서 출석만 확인하고 올때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이 안좋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성있게 정말 영세한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맞는 형태의 교육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며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 소상공인 지원 사업 60% 이상 금리 우대에만 치우쳐 있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8 농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 종합가이드북'에 따르면 외식업체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 가운데 60% 이상이 대출이나 금리 우대 등 자금 조달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유형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외식산업에 지원한 전체 예산 166억원 가운데 금융 지원은 135억원으로, 인력·교육 지원 금액 4억원보다 30배 이상 많았다.

이 밖에 각 시·군·구 지자체가 외식업주를 돕고자 저마다 교육을 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어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과거 조사 결과 응답자의 15.8% 만이 정부 지원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며 "이들은 장시간 교육 참여의 어려움, 교육의 접근성 문제, 현장과 교육 내용의 괴리 등을 문제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정 위생교육이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영업자는 3시간으로 책정돼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각 외식업주들의 경영능력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도입해야한다고 입모아 말한다.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매장별로 외식업주들의 능력과 경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식업 교육은 다 똑같다"며 "서비스 관리, 식자재 관리, 매장 평수에 따른 매출 등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교육 방식이 오히려 외식업계의 부정적으로(교육 안받음, 대리출석 등)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며 "온라인과 모바일 교육 도입 등의 차별성있고 트렌드에 맞는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주의 77%는 모바일 교육이 확대된다면 참여할 뜻이 있다고 대답해 모바일 기반 교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외식업주의 자생력과 경영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