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투기세력 기승... 관계당국 적극 개입 및 처벌 강화" 주문

(사진=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사진=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소비자 경제=장병훈 기자]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허위매물이 올해 유난히 증가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부동산 매물 클린 관리 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 3847건이었다. 작년 허위매물 신고 건수 39,269건보다 46% 증가했다. 
 
부동산 매물 클린 관리 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의 올바른 유통 문화를 조성하고 거짓 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립된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설 기구다.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하면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 906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허위매물 확인은 2만 7712건으로 올해 8개월 동안의 허위매물이 지난해 1년 동안의 허위매물 보다 28% 이상 많았다. 
 
특히 올해 8월 허위매물 확인 사례가 급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4713건, 2월 5475건, 3월 4578건, 4월 3462건, 5월 3132건, 6월 3014건, 7월 4210건인데, 8월은 1만 479건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정부 당국에 들어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의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점이다. 서울은 2만 9928건(40.5%), 경기도는 3만 6801건(49.8%)로대다수를 차지했다. 
 
인천과 대구가 2231건(3%)과 1479건(2%)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에도 못 미쳤다. 대전이 646건(0.9%), 부산 594건(0.8%), 충남 502건(0.7%), 경북 478건(0.6%), 세종 353건(0.5%), 경남 264건(0.4%), 울산 101건(0.1%), 전북 52건(0.1%), 전남 31건(0.0%), 광주 20건(0.0%), 제주 16건(0.0%)으로 각각 집계됐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신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조직적 행동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권칠승 의원은 무분별한 허위매물 신고나 허위매물이 게시된 사례 등을 '가짜 뉴스'에 빗대면서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며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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