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2017년 말 기준 서울시의 체납발생총액은 7조9548억 원으로 강남3구의 체납발생총액만 3조 20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5,304명, 체납액 3조 292억 원 중, 강남3구에서만 체납자 1,597명(30.11%), 체납액은 1조 349억원(34.16%)을 차지했다.

나머지 22개구 비강남 지역은 체납자 3,707명(69.89%), 체납액은 1조 9,943억원(65.84%)으로 나타나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3구에 집중된 것이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현황(2013-2017)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 자치구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2018.08 기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액·상습 체납자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도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많았고, 이경우도 특히 강남3구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2만 11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9,667억 5900만원이다. 

이중 강남3구에서만 체납인원별로 보면 8,534명(42.65%), 체납금액으로는 4,313억 4백만원(44.61%)으로 강남3구에 집중됐다. 

2017 서울 자치구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무엇보다 서울시 전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 11명중 외제차 보유대수는 1,399대인데 반해 강남3구의 체납자 8,534명 중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가 716대로 비율로는 51.18%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엄중한 세금 추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국감을 통해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단지 3개구에 불가한 강남3구에서 유독 세금이 제대로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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