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이은 일자리 대책을 둘러싼 국민여론은 성인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일 지난달 27∼30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60.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 조사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률은 2.9%p 늘어났고,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률은 6.2%p 줄어든 것.

문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자영업자와 경제수준이 중하층에서 높다는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 중 자영업/사업 직업층(69.8%), 경제수준 중하층(6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은 30대 여성(55.1%)과 경제수준 중상층(41.9%)에서 높았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 역시 58.3%가 실효성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분기에 비해 5.8%p 늘어난 수치다. 반면 실효성 있다는 37.2%로 7.4%p 줄었다. 실효성 없다는 응답은 20대 남성층(69.4%)에서, 실효성 있다는 응답은 30대 여성층(56.2%)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20~40대 남성층과 60대 이상 여성층, 경제수준 하층, 자영업/사업 직업층 등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정부의 고용실적 관련 '대국민사과'...대체 방안 나오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청와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의에서 "9월 고용 동향은 8월보다 녹록지 않다"다음 달 취업자 집계치에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9월 고용동향은 이달 12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8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가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고 이는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 일자리 지표는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이었던 최저임금도 인상과 관련해서도 속도 조절 입장을 내비칠 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올해 취업자수 증가 목표가 32만명이었는데 고용통계는 최악'이라고 지적한 것에는 "의욕적으로 잡은 목표인데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취업자 수가 14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상반기 고용실적에 대해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면목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거듭 고용 부진 원인에 대해 "구조나 경기 요인 말고 정책적으로도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좋은 의의인데 수용성에서 일부 부정적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등 시장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소는 시장 상황이나 수용성을 봤을 때 일부 신축적으로 보거나 보완, 수정하는 방안도 경제장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 고착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라면서 "조선, 자동차, 유화, 철강을 포함해 전통제조업과 관련, 종합적인 산업구조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4조원 늘려 23조원 넘게 쏟아붓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런데 이마저도 당장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정부 예산안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에 집중된 데다 정책 효과가 크게 없었다고 평가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