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고위공직자 639명 중 210명(33%)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강남3구 주택을 소유한 셈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만 놓고 놨을 대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주택 보유율은 더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해 2일 공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의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로 절반에 가까웠다. 

다른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 29%(480명 중 127명)보다 높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으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많았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순으로 높았다. 

다만 이는 올해 3월 29일 관보를 분석한 것으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 심의원 측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 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