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국회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빠져 있는 '실패한 외교'라며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이번 군사분야 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 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핵 리스트의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의 제시 없이는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이며,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이 비준 대상인데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구체성도 결여됐고 국가 간 조약도 아닌 만큼 비준 요구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해 북방한계선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면서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그 수역에서 우리 장병 54명이 희생됐다”며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는 것이 왜 안보의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또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상호 철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GOP 중심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국의 개입이 불가능해진다느 우려에는 "도발이 있다면 그 이전 합의는 당연히 무효"라며 "북·미 간 협상에 대해 두 정상이 큰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평양 방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자신을 `남측 대통령`이라고 소개하며 평양 방문 시 태극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역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한 언행, 행동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고 재차 따져 묻자, 이 총리가 "어떤 것이 그런가"라고 되물었고 안 의원은 "필요하면 다른 상황에서 말씀 드리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비용 추계가 정확하지 않고 비용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도로업무편람에 따라 계산하면 북한 철도와 도로연결사업 재정 추계가 50조원을 넘는다"며 이 같은 비용 추계를 통일부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불편한 진실이나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측과 현지 조사를 거쳐 협의를 해서 고속철도와 같은 경우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그런 게 협의돼야 구체적 추계가 나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미 공조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지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선 한미 간 여러 레벨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체제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 보장과 (비핵화는)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시설 사찰에 응할 수 있으려면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데 (미국 내 매파로 분류되는) 존 볼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동조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시점에 (북한이 핵시설)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북한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해 줘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논의를 북·미 간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