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임박...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권 긴장
국정감사 임박...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권 긴장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8.09.26 12: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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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출처=국회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국정감사가 임박하면서 유난히 굵직한 사건이 많았던 금융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금융권 오너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종합국정감사는 여·야 합의에 따라 10월 10~29일 약 3주간 진행된다.

올 초 시중은행 채용비리를 시작으로 대출금리 조작, 삼성증권·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사태, 보험사 즉시연금 일괄구제 논란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굵직한 이슈가 연달아 터졌다.  

금융기관의 감사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총 271명의 기관 증인 출석 요구를 최종 확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안에 일반 증인 채택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 시중은행 채용비리, 부당 대출금리 등 다뤄질 전망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채용비리는 국감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일부 실무자들이 구속됐지만 일부 은행과 은행장들이 채용비리 사건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식지 않았다. 

현재 채용비리 건으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수감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으로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도 대구은행에서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아 비난을 샀다. 박 전 행장은 구속수감 중이지만 국감 증인 채택에는 제약이 없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언급되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비서실을 통해 청탁 지원자들의 이름을 채용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소는 되지 않았다. 김 회장 역시도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채용 과정에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기소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됐다. 

신한은행은 최근 채용비리로 간부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아 금감원에 적발된 BNK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수장들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정무위 위원들 즉시연금 관련 자료 요청 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즉시연금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 CEO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즉시연금이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보험료)을 내면, 생보사가 이를 운용해 매달 이자를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는 원금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에 못미치는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생보사들은 일정 금액을 사업비 명목으로 제외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험 특성을 고객들이 이해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생보사들에 과소지급금(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권고하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 1,2위를 다투는 삼성생명·한화생명은 모호한 약관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각각 4300억원과 850억원에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18일 KDB생명은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권고에 불이행하고 금감원 측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안이 장기화하고 있다. 여기에 타 생보사들도 삼성생명과 같은 노선을 타는 분위기다. 


◇ ‘증인신청실명제’ 어떤 의원이 누구를 불러낼 지도 관심사  

국회는 지난 해 기업인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증인 요청을 줄이기 위해 ‘증인신청실명제’를 도입했다. ‘증인신청실명제’는 어느 의원이 누구를, 왜 증인으로 부르는지 등의 이유를 공개하는 제도다. 

증인 신청 실명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 의장 직속으로 설치한 2016년 7월 설치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성과 책임감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제안돼 작년에 처음 시행됐다. 

평가는 엇갈렸다. 무분별하게 증인을 신청해놓고 호통부터 치는 악습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긍정평가가 있는 반면, 증인 신청 실명제가 의원 개인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거나 실명제라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몸 사리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증인신청실명제가 그 취지대로 어떤 의원이 어떤 증인을 어떤 이유로 채택했는지를 국민이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지를 판가름 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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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희 2018-09-28 21:29:14
정무위원회는 삼성생명대표이사를 국정감사에서 보험금 암입원급여금 증인으로 채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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