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을 지목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빚내서 집 사라는 투기조장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LTV(주택담보대출기준)를 상향시켰다. 또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재건축 조합원의 3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부동산 폭등의 또 다른 근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 정책으로 실시된 초고속 금리인하를 지적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25%에서 1.50%로  3차례에 걸쳐 금리가 인하됐다. 

박 의원은 “2014년 8월 금리인하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부동산 때문에)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금리정책에 있어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를 그대로 임명한 점을 지적했다. 

금리 정책이 실패했으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책임을 묻거나 경제부총리에게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을 그대로 돌려막기 식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공급중심 부동산 대책 주장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해제'에 대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집 없는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다주택자들에 대한 핀셋 증세, 핀셋 규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 비전’을 마련하고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수소경제, 밧데리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혁신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으로 스튜어드쉽 코드와 도시재생을 추진”하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의원은 독일 사례를 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의원은 독일이 통일 이후 막대한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로 사회갈등을 겪었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독일인의 가치”를 바탕으로 “영미식 자본주의와 차별화되는 독일식 자본주의, 이른바 ‘라인강 자본주의(Rhine Capitalism)’를 확고하게 견지한 결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탄탄한 경제 질서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시대 구축을 위해 남북관계 만큼은 협력하고 잘못된 분야는 매섭게 비판하면서 여당과 야당도 진정으로 소통”하자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