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여야가 3일부터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과 민생규제개혁 법안,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내년도 예산안, 인사청문회 등 여야 의견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각종 현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를 본격 시작하게 된다.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6일)과 대정부 질문(9월13∼14, 17~18일), 국정감사(10월10∼29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1월1일 예산안 심사도 앞우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6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법안 52개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기조로 하는 민생경제와 공정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뒷받침하는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에 초점을 맞추고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교육·탈원전 정책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제도화,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키로 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 촉구, 3대 갑질(건물주·가맹점 본사·대기업) 근절 법안 추진과 규제개혁 3법·은산분리 완화 패키지 법안 저지 등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각종 산적한 법안 처리도 주목된다. 특히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불발된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도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470조5000억 원 중 역대 최고 액수인 23조5000억 원으로 꾸려진 일자리사업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수 야당이 대대적 삭감을 벼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정책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한국당 등 야권이 ‘송곳 검증’이 예고한 만큼 그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기국회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오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다뤘던 지난해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활동을 두고 본격적인 여야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ㅜㄴ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