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요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새누리당의 선거 기간 댓글 여론조작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가 두 달 넘게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드루킹 특검팀이 27일 60일의 수사기간을 모두 마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경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올해 6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 달 19일 고발인을 조사함으로써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입건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캠프 댓글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입건된 건 없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캠프에서 댓글 활동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열심히 수사 중이지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드루킹'과 같은 일반인의 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한 행위는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로 내려보냈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여론조작 의혹 사건인 데다 수사 대상이나 내용이 방대해 일선 경찰서 한 곳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사건을 맡게 됐다.
   
경찰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2개 팀 외에도 지능범죄수사대 2개 팀을 지원해 총 27명 규모의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애초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큰 이슈다 보니 경찰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법률적 측면 외에 정치적인 요소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 수사와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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