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정부가 편의점 옆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새롭게 생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편의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편의점주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후발 가맹업체들은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 편의점 업계, 정부에 다른 브랜드 간 근접출점 제한 요구

편의점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다른 브랜드 간에도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름아닌 근접 출점 제한 거리 기준을 80m로 한정해 파열음이 제기되고 있는 것. 

현재 편의점은 같은 브랜드끼리 약 250m 이내에 신규 출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업체가 다르면 이런 제한도 없어 동일한 건물에 편의점이 두 곳 이상 들어서는 등 업계간 경쟁이 치열했던 측면도 있다. 

 편의점은 2012년 2만5천개였던 것이 현재 4만여 개로 급증한 데에는 사실상 기존의 허술한 규정도 한 몫을 했다. 여기에도 최근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 등의 직격타를 맞은 편의점주들은 브래드가 달라도 기존 편의점 주위에 신규 출점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달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으로 근접출점제한을 자율구약안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의뢰한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근접 출점 제한이 규정관련을 편의점협회가 공정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그 결과에 따라 협회가 자율규약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편의점업계의 근접 출점 자율규약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했던 공정위도 사회 분위기가 바뀜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 비회원사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발에 나서

앞선 내용의 규제가 이뤄지도라도 협회에 소속되지 않는 비회원사들은 반발하는 입장이 크다. 점포 수 늘리기가 중요한 비회원사업체들은 출점 제한이 실시 된다면 사업 확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협회에는 현재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사만 속해 있다. 이중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이른바 '빅3' 업체의 점포수 기준 시장 점유율은 88%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편의점 업체들 사이에선 자율규약이 사실상 기존 편의점업체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비회원 편의점 업계 점주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편의점 업계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슈는 모두 대기업 편의점만을 위한 이슈일 뿐이다"라며 "우리는 점포수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데 근접 편의점 수를 제한한다고 하니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우리들의 숨통은 조이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편의점 협회 회원 업계들은 근거리 출점제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근거리 출점 제한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편의점업계의 과당 경쟁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가 우세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일부 업체들이 근접 출점 제한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볼멘 소리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근접 출점 제한은 업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규약이 마련되더라도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근접 출점을 제한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라며 "후발주자들은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모두 따져봐야 하므로 골치 아픈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