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K건설 라오스 댐 붕괴 사고대응 TF 발족
시민단체, SK건설 라오스 댐 붕괴 사고대응 TF 발족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8.08.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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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기업 책있 있는 대책 마련해야"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라오스 세피안·서남노이 댐 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TF는 참여연대,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힘,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9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이번 참사에 대한 한국 정부 와 라오스 댐 건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라오스 세피안·서남노이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보조댐이 무너져 13개 마을을 덮쳤다. 

라오스 정부가 5일 집계한 사망자 숫자는 34명, 실종자는 100명이지만 현지 활동 비정부기구(NGO)들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700여명이 실종된 상태여서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시공에 참여했다.댐 붕괴와 관련해 SK건설과 서부발전 측은 각각 사고 원인을 '유실'과 '붕괴'로 서로 엇갈린 분석을 내 놓은바 있다. 

사고 원인이 유실인 경우 운영을 맡은 서부발전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면 '붕괴'로 판명날 경우 시공을 담당한 SK건설 측에 책임이 넘어가게 된다. 결국 두 시관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는 "사고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강준 이사는 "기재부와 재계의 협업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적합성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점은 환경영향평가(EIA)의 부실과 비공개에서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환경훼손 등을 다룬 7개 챕터를 이주 관련보고서에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TF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라오스 피해지역 복구 재건을 위한 SK건설, 한국서부발전, 한국 정부의 지원 촉구, 사고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위한 국제모니터단 구성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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