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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문건 파장..."사법농단 철저한 수사"
[영상뉴스]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문건 파장..."사법농단 철저한 수사"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8.08.03 17: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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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옛 통진당 당원들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양 전 원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담 신청을 하기 위해 대법원 건물로 진입했지만 대법원 측의 저지로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들은 “절차를 밟으면 면담 신청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면담 신청을 하러 갔으나 날짜를 특정해서 약속할 수 없다고 말을 번복하는 바람에 저희가 면담 신청서를 쓰지 않고 다시 올라왔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사죄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 작성한 '최민호 전 판사 관련 대응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전 원장 재임 시절 재판부는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비리판사'에 대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의 선고일을 앞당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범죄에 대한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내란음모 사건은 '통진당 해산용 재판거래 사건'이라며 사법농단 피해자 특별법으로 재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법원노조도 노동조합의 조직을 변경하고 지도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등 노조를 관리·통제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원행정처를 규탄했습니다. 

또 공개한 문건 중에는 편집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만 있겠나. 아직도 몇 만 건은 공개가 안 됐다. 특히 2만4천500개 삭제된 파일은 더 큰 문제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염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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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8-04 11:00:19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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