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20대 후반기 국회를 맞아 민병두 위원장을 필두로 새로 구성된 정무위 구성은 원내교섭단체 간사단으로 민주당 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추혜선 의원 등이다.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에서 활동 했던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각당 간사단은 대부분 초·재선에다 정무위 활동 경험이 적어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1호 법안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의 부당 금리산정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도 지난 2일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을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드러나 파장이 일면서 이번 첫 업무보고에서는 이과 관련한 문제가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과 지난달 말 일몰 시한이 종료돼 자동 폐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부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견제에 앞장섰던 박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 지난 5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선숙,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이나 가상통화 규제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여당 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풀어줘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