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매년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여론이 곱지 않은 가운데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매년 200억 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무사는 지난해 전체 특수 활동비 예산 1,814억 중 247억 원을 배정받았다. 

올해는 전체 예산이 1,480억 원으로 줄었지만 215억 원이 기무사에게 배정됐다. 국방비 특수활동비중은 2017년 13.3%에서 14.5%로 1.2%가량 상승한 셈이다. 이는 최근 국회사무처가 참여연대에 공개한 지난 2011~2013년 연 평균 국회 특수 활동비나 올해 국회 특수 활동비의 3배가 넘는다.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간 각각 1천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특수활동비는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과 사용처의 적정성을 견제하기가 어렵다. 

김 워원은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 활동비부터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