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가 6·13 지방선거 당일 정오,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의 시민’, ‘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며 "보수 야당의 반대만 없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가 됐을 것이다"고 아쉬움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2017년 9월 출범한 전국 연대체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라는 입법운동을 위해 활동해 왔다. 현재 제정연대에는 전국 374개 단체가 가입했다.

이들은 청소년 참전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심하며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면서 청소년 참전권 보장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한다.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막은 취약한 현실, 기존 법률이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는 현실이 청소년 참전권이 없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지난 3월22일 국회의사당 앞에는 만 16-17세 되는 청소년들이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4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6·13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호소해지만 청소년들의 뜻은 관철되지 않았다. 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선거권 하향 조정을 반대했다.

18세 선거권 주장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다.  수차례 헌법 소원이 이어졌지만 2005년 선거법 개정에서 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1살 낮추는 데 그쳤다.  반면 현재 대다수 국가가 만 19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일본도 2015년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다

촛불청소년연대는 기호0번후보 청/소/년’ 유세활동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과 학생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이들은 이날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득표한 ‘청소년이 뽑은’ 서울시장 당선인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에게 각각 모의 당선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 청소년 모의투표에 교복입고 투표하는 성인도 등장

한국YMCA전국연맹은 선거 당일 17개 광역시도에서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모의투표 장을 마련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YMCA청소년대선 모의투표가 진행됐다. 당시 무려 청소년 유권자 6만여 명이 모의 투표에 참여했다.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교복을 입고 투표에 나선 이들이 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김채담(52세)씨는 13일 창원시 봉곡동 경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학생 교복을 입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씨는 자신의 SNS에 "나도 왕년에 16세였다. 철이 없긴 했어도 생각이 없진 않았고 판단도 내릴 줄 아는 나이였다"며 "16세부터 투표권을 주는데 찬성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씨는 녹색당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친구 권혜반 씨가 교복 입고 투표장에 가겠다는 말을 듣고 친구 딸의 교복을 빌려 입고 투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투표소에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권 부여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려면 취학 연령도 낮춰야 한다.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