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사장 수사의뢰 관계자 중징계 추진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에 대한 총괄책임을 물어 이학수 사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관계자 중징계·기관경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올해 1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자료 가운데 파기하려던 기록물 400여건을 회수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4대강 관련 기록물 302건의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 준수 등의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록물 관리책임을 물어 수자원공사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사장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공사 관계자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자 10명에게는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조치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공공기관에 지시할 예정이다. 

이어 기록물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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